오영훈, “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오영훈, “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17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온라인 악용 대책마련이 초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최근 금전이나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전적 학교폭력으로 꼽히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을 악용한 금전적,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해당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도 달라지고 있음에도 현행제도는 이같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