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첨단농식품단지, 제주농가 종속 우려" 도마
"JDC 첨단농식품단지, 제주농가 종속 우려" 도마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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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제371회 임시회를 속개, 2차 본회의를 열고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JDC의 첨단농식품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실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얼마나 듣고 추진하는지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제주농업과의 유기적인 역할 관계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다만약 단지 내 유통가공센터 운영권을 대기업이 갖게 된다면 제주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이 일방적인 수직계열화로 종속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결국 제주농업의 성장 여지까지 통째로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첨단농식품단지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수가 아닌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JDC의 이관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로의 이관까지 포함해서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이 가는 곳과 갈등 및 후속조치를 떠맡게 되는 곳이 나눠져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 의원은 월동채소 가격하락과 관련해 집행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평가하면서 작부체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소비시장과 생산·유통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농가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원 지사는 월동채소 가격하락은 과잉 생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구조의 축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보다 종합적이고 강도 높은 생산, 유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대안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도를 통해 양배추 생산농가의 소득이 다소 보전되도록 하겠다경관농업직불제를 통해 월동채소의 작목 전환을 추진하고 농가당 재배면적 상한제를 도입해 소비추세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한·일어업협상 장기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영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원 지사는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갈등 소지가 있다고 입장차를 보였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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