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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추진
제주도의회 '4·3수형인 명예회복 촉구'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1.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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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4·3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제주특별법 개정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선다.

제주도의회는 18일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의 대표발의로 ‘4·3수형인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각 정당의 원내대표인 민주당의 김경학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황국 의원, 바른미래당 강충룡 의원, 정의당 고은실 의원 등과 무소속의 이경용 의원, 오대익 교육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또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과 4·3유족인 강철남·문종태·송영훈·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인 이승아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됐던 2530명의 수형인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한편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또 ‘국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시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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