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정의 확립 기준 마련 등 평가...4·3특별법 처리 비롯한 완결 해결 요구 잇따라
17일 제주지방법원의 ‘4‧3수형인 무죄’ 판결에 대해 각계 도민사회는 물론 지방‧중앙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4‧3 완전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선고 공판 전 법정 앞에서 4‧3수형인들을 만나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격려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역사교과서에 4·3수형인들의 진실이 진실로 채워지고, 70년의 한(恨)과 기다림은 정의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이번 판결로 과거사 해결의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 낸 4·3을 넘어 한국 현대사의 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며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논의 속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중앙당도 나란히 환영 논평을 냈다.
각 당 대변인은 “늦고 늦었지만 온당하고 정의로운 판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은 재판”, “4·3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곧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평가한 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포함해 4·3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공정한 사법권 운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이젠 검찰이 나서 나머지 수형인들의 명예도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은 비극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4‧3특별법 개정의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국회에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연구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이제 정부와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며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수감됐던 3457명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성배·김현종·변경혜·고경호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