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민간 및 공기관이 위탁·대행하는 사업 예산규모가 5000억원을 웃돌아 도마에 올랐다.

이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84%가량 늘어난 것으로 행정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행사 사업도 외부에 맡기는 등 방만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공무원 수를 보면 원희룡 도정 출범 직전인 2013년 4963명에서 현재 5504명으로 10.9% 증가했다”며 “업무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 의지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위탁 사업 내용을 보면 포럼, 공청회 및 설명회, 도민과의 소통,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등”이라며 “집행부가 직접 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과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도 “민간 및 공기관 위탁사업 규모는 2013년 3037억원에서 2019년 5591억원으로 84% 증가했다”며 “너무 방만한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도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며 “내년 예산안 중 공기관 위탁사업에 따른 수수료만 280억원이 지출되는 것은 예산 낭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전문적인 영역은 민간 및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단순 행사성 사업을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동)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어떻게 상환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하수처리장 증설, 미불용지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사업에 2030년까지 약 5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