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안)을 놓고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질산성질소 오염이나 지하수위 하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한 데다 상수도 공급 목표는 유수율(상수가 생산돼 가정까지 도달하는 비율) 제고에 전적으로 의존해 제시된 탓에 만약 유수율 제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용수 공급에도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정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놓고 전문가들은 지하수를 비롯한 수자원 오염이나 변화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고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질산성질소에 의한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만 해도 세부 실천방안은 사실상 없다. 지하수 관정시설 및 지역별 수질기준 동일 적용 등만 제시됐을 뿐 오염원 제거나 배출량 감소, 수질 정화를 통한 오염물질 농도 저감, 오염원 관리기준 강화 등 실질적 방안은 찾기 어렵다.

질산성질소에 의한 도내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유역별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한 관정만 해도 대정유역 301공과 동서귀유역 132공, 남원유역 100공 등에 달하고 있다.

지하수위 하강에 대한 대책도 정확한 원인 분석도 없이 막연하게 제시됐다. 최근 10년간 가뭄 발생 횟수 증가와 강우패턴 변화 등의 영향으로 지하수위가 하강했다고만 돼 있을 뿐 도시지역 불투수성 면적 증가나 지하수 함양면적 감소, 도시 개발에 따른 유로 변경, 배수 개선사업으로 인한 유출량 증가, 각종 개발에 의한 초지‧산림 면적 감소 등에 대한 분석은 없다.

특히 생활용수 수요량은 향후 인구 증가 예측에도 2020년 50만3000t과 2025년 45만3000t, 2030년 44만7000t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유수율 제고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목표는 2017년 50%, 2020년 60%, 2025년 80%, 2030년 90%로 제시됐다. 그런데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은 2023년까지 7%를 끌어올리기 위해 213억을 투자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2030년 90%까지 높이기 위한 투자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 같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목표는 지난해 실제 유수율 43% 수준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잡은 2025년 유수율 제고 목표 83%와도 다른 허점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연도별 상수도 유수율 제고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 가뭄 등 변수가 발생하면 생활용수 부족으로 단수나 격일 급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수자원 관리 강화 대책으로 지하수위 관측과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도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가 지하수위 자동관측망(137곳)을 비롯해 일부 상수도 관정(306공)과 원수대금 부과대상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량 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하수위 하강 대책으로 서부‧동부지역에 각각 1일 2만5000t 규모 염지하수 담수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놓고도 정작 용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최종보고회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이달 말 지하수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