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확정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안)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기초 조사가 미흡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부실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 용수 수요 등 일부 장래 예측은 앞뒤가 맞지 않는 등 물 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자원종합관리계획이 2013년 수립된 후 이번에 보완되는 것인데도 계획기간을 2018~2027년으로 새롭게 설정한 것도 제주특별법과 지하수 관리조례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겉핥기식 분석…뜬구름 대책

지하수위 하강에 대해 2001~2011년은 감소와 증가, 유지 추세가 고르게 나타났고 2012~2017년 5년간은 모든 유역이 감소했다는 분석과 함께 이는 최근 10년간 가뭄 발생 횟수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제시하고 있다.

이를 놓고 지하수위가 감소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도시지역 불투수성 면적 증가나 지하수 함양면적 감소, 도시 개발에 따른 유로 변경, 배수 개선사업으로 인한 유출량 증가, 개발에 의한 초지‧산림 면적 감소 등에 대한 분석은 없기 때문이다.

지하수 관련 현안인 질산성질소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도 세부 실천방안은 없다. 지하수 수질등급별 관리나 오염원 통합관리 정도만 제시됐을 뿐 오염원 제거나 배출량 감소, 수질 정화를 통한 오염물질 농도 저감, 오염원 관리기준 강화 등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하수 함양량을 20년(1998~2017) 평균 강수량(2161㎜)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도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기상이변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타당성이 떨어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수 재처리수를 도심 숙박시설의 청소용수나 대규모 위락시설의 조경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돼 있지만 투자비용 등은 없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수요‧공급 예측은 앞뒤 안 맞아

장래 인구 전망은 2020년 73만명과 2025년 80만명, 2030년 82만명 등이다.

인구 증가와 달리 생활용수 수요량은 2020년 50만3000t과 2025년 45만3000t, 2030년 44만7000t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됐는데 유수율 제고 목표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목표는 2017년 50%, 2020년 60%, 2025년 80%, 2030년 90%다. 이는 지난해 실제 유수율 43%과 다르고, 상하수도본부 2025년 유수율 목표 83%에도 어긋난다.

여기에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투자계획은 2023년까지 7%를 끌어올리기 위해 213억을 투자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2030년 90%까지 높이기 위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또 지하수위 하강 대책으로 서부‧동부지역에 각각 1일 2만5000t 규모 염지하수 담수화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지만 정작 용수 산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등 허술한 점도 드러나고 있다.

통합 수자원관리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도 수질오염원은 물정책과가 맡고 용수공급은 물관리사업본부를 설치해 담당하도록 이원화된 조직구조를 제시한 점도 모순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고 있다”며 “수자원관리종합계획 기간의 경우 보완계획이란 점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여 2013~2022년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