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버스업체가 실제 고용하지 않은 정비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산정해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정비원 인건비 등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데 따른 것으로 빈 자리로 남아 있는 정비원에 대한 인건비로 한 달에 8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17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민영 버스업체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마련된 표준운송원가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정비원 수는 버스 한 대당 0.8명으로 계산해 필요 인력을 도출하고 이에 맞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정비원 필요인력은 지난 6월 기준으로 7개 업체에 총 58.2명이지만 실제 정비원 수는 40명에 그쳤다.

업체별로 보면 한 버스업체에서는 정비원 10.8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5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6명의 정비원만 고용한 실정이다.

이처럼 정비원 수가 기준치를 밑돌아 안전 문제에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인건비 과다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악용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실제 정비원은 몇 명이 있던지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지난 6월 고용되지도 않은 18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원 가량이 지출됐다”며 “실제로 고용한 정비원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게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정산을 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향후 버스업체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정비원 수를 줄이고 남는 인건비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며 표준운송원가 개선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과다 지출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비원 인건비는 표준운송원가 기준 자체를 낮추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국장은 또 제주국제공항 인근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을 민간 기업에 맡겨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박원철 위원장은 “사업이 타당한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