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는 17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도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복권기금 사업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목적 외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2017년 복권기금 중 675억9000만원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편성, 지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60조에 따라 복권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향토문화와 문화재 보존 관리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 등 13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도민안전실은 당초 복권기금을 쓸 수 없는 재해예방사업에 예산을 지출했으며 올해에도 예산 편성을 시도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복권기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답변에 나선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내용을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다목적 소방헬기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소방항공대의 본격적인 활동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목적 소방헬기 ‘한라메’는 소방항공대 출범에 맞춰 도입이 추진됐으나 같은 기종 헬기의 추락사고 이후 부품 결함 우려가 제기돼 운항이 중단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품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재운항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다목적 소방헬기 안전 문제가 제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검사를 위한 부품 분해도 안됐다”며 “이로 인해 관련 소방공무원 월급만 한 달에 총 7100만원씩 지출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