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당선자 "기본권 보장위해 세금 쓸 것"
문경운 당선자 "기본권 보장위해 세금 쓸 것"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8.06.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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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_제주의 미래를 말하다] 문경운 도의원 당선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제주일보=정용기 기자] ▲당선소감=낮은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2006년 지역구 도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12년 만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도민께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도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최우선으로 추진할 공약=세금이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만의 복지 정책이 필요한 셈이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제주특별법 특례로 받는 것으로 실현하겠다.

2011년부터 도내 지가상승이 본격화됐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좋아졌다. 이 세수를 도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정책, 반드시 이루겠다. 

▲앞으로 포부와 의정활동 계획=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제주지역 공약인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중심에 놓겠다. 이는 참여정부의 약속이었던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하고 도민들이 스스로 제주의 미래를 그려보라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의 연장 사항이다.

국정과제에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2019년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대 의회가 개원하고 도민사회 논의와 부처협의, 국회 의결과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 또 의정활동 목표를 집, 일자리, 아이, 노후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과 재정운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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