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행복의 추구는 천부(天賦)의 권리에 속한다. 하지만 사람은 일을 통해 먹고 입고 사는 것, 그리고 직업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충족된 뒤에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제 밥벌이도 못한다는 말은 사람으로서 이런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 마디로 사람은 일을 통해 최소한도의 자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다.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개인의 일자리를 뒷받침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금 제주지역 고용시장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취업자는 3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00명(-1.4%)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68.6%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3만달러가 넘는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대부분 70%를 훨씬 넘는다. 고용률이 70%는 넘어야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다시 경제성장을 이끄는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또 고령화로 인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복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취업자를 늘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인당 GDP 3만달러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 걱정이다.

고용률을 높이기란 사실 쉽지 않다. 경제성장이 답보하고 있을 뿐더러 일자리가 예전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키워 왔는데 이런 산업은 취업 유발효과가 낮다. 내수 및 서비스업을 키워야한다.

하지만 이마저 규제로 얼어붙고 있는 것이 문제다.

지난달 제주도내 15세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5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5000명(2.9%)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16만5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4월보다 1000명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5월 경제활동인구는 37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38만2000명)에 비해 5000명(-1.4%) 감소해 경제활동참가율은 69.9%로 전년 동기(72.6%) 대비 3.0%포인트 감소했다.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은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어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청년실업률은 매월 고공행진이다.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만을 내놓고 있으니 성과가 나올 리 없다. 노동개혁과 같은 근본 처방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주 52시간을 밀어 붙이겠다면 이와 더불어 규제 개혁의 고삐를 서둘러 조여야 할게 아닌가. 그래야 일자리도 혁신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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