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20대 국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했으나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 제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또 시작부터 입법부 수장의 공백사태를 맞은 국회 후반기 역시 원구성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4‧3특별법개정안의 국회처리 속도가 상당히 더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임기 2년 마지막 날인 29일 정세균 의장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문안까지 만들어 각 정당에 보냈는데 안되는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며 “정치는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 국회 상황을 우려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마지막 공식일정이기도 한 국회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도 여야 협치를 강조하며 개헌을 비롯 여러 과제들을 제시했지만 당장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여야는 ‘강원랜드 인사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방탄국회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각 정당이 6‧13지방선거전에 돌입,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본격적인 수싸움이 예상되는데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루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도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영되기 때문에 7월말까지, 늦으면 8월 초까지도 후반구 원구성이 어렵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연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당 한번도 논의되지 못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의 개정안 처리도 순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단 한차례 논의도 없이 20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돼 매우 유감이며 실망스럽다”며 “국회가 책임있는 모습으로 70주년을 맞은 제주4‧3에 응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