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자치분권의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배분 등 ‘특별자치도’로서의 분권모델 구현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대통령직속 세종-제주지방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제주분권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청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분권모델 기본방향으로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모델을 정립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분야 추진방안도 함께 수립했다.

새정부 출범후 지방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활동해온 제주특위는 모두 12차례의 회의와 모임을 가져오며 방향성을 정리해왔다.

제주자치도 분권모델은 정부협의와 함께 세종-제주특위와 자치분권위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며 구체적 과제와 내용은 도민공론화와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지어 내년 제주특별법 전면개정과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분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세종-제주특위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속에 분권과제들을 구체화　하고 법제화해 제주의 자치분권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