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가 본격적인 내년도 국비 지원 확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국비 지원 규모를 1조6119억원으로 정해 정부 각 부처에 신청했다. 제주도가 신청한 이 같은 국비 규모는 지난해 1조4857억원보다 1262억원(8.5%)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국고사업 1조107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15억원, 기금사업 2226억원이다.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지원 사업 가운데 핵심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도내 1차 산업의 숙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올해 무산됐던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다. 제주도는 일단 관련 사업 예산 37억원을 신청했다.

제주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었다. 대표적인 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직접 4·3 추모식에 참석해 도민들을 만났고, 또 4·3의 해결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있다. 다름 아닌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공약이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제주농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이라며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정 최우선 순위로 반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비용이 추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지난 10년 간 전국 농가 경영비 상승률은 35.1%에 이르지만 제주 농가에 경영비 상승률은 이보다 2.4배 높은 83.9%이다. 그 중심에 해상 운송비가 자리한다. 감귤을 비롯해 연간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93만t 정도다. 이에 따른 해상운송비는 773억원쯤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도서지역 농축산물 해상운송비 838억원 가운데 제주(773억원)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타 지방과의 형평성 타령이다.

제주 농산물의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은 제주 1차 산업의 숙명과도 같은 숙제다. 제주도는 2015년 이후 매년 도전을 시도했지만 매번 발목이 잡혔다. 엄밀히 보면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농민들의 생산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대외경쟁력을 높인다. 나아가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비용까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정부는 지금도 한쪽만 보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주문한다. 나아가 제주도는 농산물 해상운송비 확보에 전력투구할 것을 거듭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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