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도가 내년도 추진한 사업 가운데 국비 규모를 1조6119억원으로 정해 정부 각 부처에 신청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간 예산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제주도가 내년 신청한 이 같은 국비규모는 지난해 1조4857억원보다 1262억원(8.5%) 증가한 것이다. 회계별로는 일반국고사업 1조1078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815억원, 기금사업 2226억원이다. 제주도는 특히 내년 국비사업으로 도내 1차 산업의 숙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올해 무산됐던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예산 37억원도 신청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와 관련, 국비 반영에 실패했던 EV안전지원센터 및 EV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53억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예산 20억원도 신청됐다. 전기차 구입보조금 1367억원은 계속사업으로 국비 신청이 이뤄졌다. 인구‧관광객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를 확충하기 위한 1203억원과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을 위한 25억원도 신규 사업으로 국비 신청에 포함됐다. 이번 제주도의 신청은 정부부처 검토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기재부로 넘어가게 된다. 제주도는 실‧국장 중심으로 정부부처를 방문해 해당 사업의 경위와 타당성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명예도민 등과 연계해 중앙절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42.52%로 지난해 보다 2.95%가 증가했으나,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으로 계산하면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34.51%로 봐야 한다. 그만큼 제주는 자주재원의 부족, 해마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사실상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입장에서는 한 푼의 국고가 아쉬운 형편이다. 이는 타지방 지자체라고 예외가 아니다. 제주보다 낮은 재정자립도의 지자체 또한 한 둘이 아니다.

예산을 관리하는 측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은 그만큼 부담과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왜냐면 예산은 한번 지원이 이뤄지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선 큰 압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타지방과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는 다른 지방에서 걸고넘어지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게 때문이다. 내년도 제주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모두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합리적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는 제주만의 상황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형편이다. 제주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설득력을 갖춘 대응논리를 만들어 납득할만할 결과물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

정흥남 논설실장  jh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