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6·1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임에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치 이슈와 소위 말하는 재벌의 ‘갑질’ 논란 등으로 인해 지방선거 관심이 어느 지방선거보다 덜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는 지방선거 이슈가 다른 이슈에 비해 덜하지 않을 것인데도 관심이 덜하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 편치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이슈화가 덜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다른 이슈가 중요하고 관심도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미래에 대한 이슈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처리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치제도이다. 이는 지역 발전을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어 매우 중요한 정치제도인 것이다. 특히 제주는 다른 광역 시도와 달리 특별자치도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입안할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제언한다.

경제적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제주도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적 경제활동이라고 하면 변동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동성은 예를 들어 제주지역에 나타나는 급격한 지가 상승,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조선업 밀집 지역의 고용 구조 악화, 국내 개인 부채 증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변동성은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안정적 경제활동을 어렵게 한다. 제주에서 이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산업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는 관광과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산업구조가 아닌 금융, 물류, 4차 산업 구조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많은 제주도민들은 이런 산업구조 개선에 동의는 하지만 실질적 대안이 적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금융과 물류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사례가 있고 4차 산업은 IT가 바탕이 되는 산업으로 제주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기에 시작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산업이 된다.

둘째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우리나라에는 ‘규제 완화’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정책관리자들이 많이 있다. 이는 규제 완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 정책 변화에 거부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책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정책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금융산업이나 4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필요하다. 예를 들어 4차 산업 중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지역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4차 산업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모델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금융 산업에서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보편화 되어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캡티브(자가전속보험)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이 가능 할 것이다. 과거 제주도 제도개선 항목에 포함되었지만 중앙부처(금융위)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

필자는 제주 미래를 위한 정책을 경제적 관점에서 제언했다. 필자가 제언한 대안은 제주가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안 제시가 아니라 실행이다.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고 주도하는 리더들이 있다. 제주의 리더는 대안을 고민하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란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실행하여야 한다. 이런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 리더가 되어야 하고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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