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우리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분명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했고 또 변하고 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적지 않은 분야에서 구체제의 낡은 관행들이 정리중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1년이었다고 평가한 뒤 초심을 지켜나가자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하자고 강조했다. 제주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년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었다. 대표적인 게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다.

반면 한편에선 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 지켜질 것인지 걱정하는 시선도 이어진다. 대표적인게 바로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공약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제주농민을 더 이상 기만하자 말라”고 비판했다.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다. 당시 이 단체는 “특히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1차산업 경쟁력 강화 공약”이라며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정 최우선 순위로 반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제주가 섬이고, 이 때문에 제주산 농산물에 물류비용이 추가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지난 10년간 전국 농가 경영비 상승률은 35.1%에 이르지만 제주 농가는 이보다 2.4배 높은 83.9%의 경영비를 지출해야 했다. 그 중심에 해상 운송비가 자리한다. 감귤을 비롯해 연간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93만t 정도다. 이에 따른 해상운송비는 773억원쯤으로 추산된다. 대한민국 도서지역 농축산물 해상운송비 838억원 가운데 제주(773억원)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타지방과의 형평성 타령이다.

제주 농산물의 해상 운송비는 제주 1차 산업의 숙명과도 같은 숙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의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때문에 제주 1차산업계가 문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다. 그런데 아직도 요원하다. 2015년 이후 매년 도전이 시도됐지만 매번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도 제자리다. 엄밀히 보면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농민들의 생산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대외경쟁력을 높인다. 나아가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비용까지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 정부는 지금도 한쪽만 보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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