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해결-삶의 질 향상 공약 대결 '후끈'
민생 해결-삶의 질 향상 공약 대결 '후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5.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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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도지사 선거 D-40...무상복지.부동산 안정.일자리 창출 등 제시, 표심 향방 관심

[제주일보=김현종‧홍수영‧정용기 기자] 6‧13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한 해법이나 주력 분야는 후보 간에 엇갈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스템을 중심으로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이나 지역별 균형 발전, 분권 강화, 제주 미래비전 보완 등과 관련된 차별적인 정책들도 제시됐다.

3일 본지가 지방선거 D-40일을 맞아 도지사 후보 5명에게서 5대 공약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무상복지와 반값 아파트‧주택 제공, 집값‧상가임대료‧토지 등 부동산 안정, 도민 기본소득 실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모든 후보가 도민의 기본적인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제시했다.

도심 교통난을 비롯한 생활난(難)을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고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 재편,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 등 행정체제 관련 공약도 제시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대 무상복지를 약속했다. 노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33.2%) 지원과 출산장려 무상복지 실현, 청소년‧어린이 대중교통 무료 지원 등의 내용이다. 노인 의료비 지출은 건강 불평등에 대비해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후보는 주민투표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공약했다. 도정 출범 즉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편해 연구하고 숙의형 민주주의를 통해 최적 대안을 도출한 후 2020년 총선 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제주형 자치모델을 시행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는 주거복지를 위해 반값 아파트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동안 총 1만 세대 아파트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고 제주도가 임대주택을 빌려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는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시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는 제2공항 주변을 포함해 2곳 이상에 복합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1000여 개 확보도 제시됐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는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집값과 상가임대료, 토지 등 부동산 안정 3대 공약을 내걸었다. 월 임대료 10만~20만원대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과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 제도 도입, 공공임대상가 공급이다.

장 후보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 도입도 약속했다. 기초의회는 원칙적으로 설치하되 도민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친환경 케이블카와 외국인 전용 대형 카지노 등을 직영하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고은영 녹색당 후보는 불평등과 빈곤 해소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실시를 내걸었다.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일종의 보편적 복지다. 재원은 1차적으로 불필요한 개발 예산을 삭감해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제주특별법 대체 입법을 통해 관광객들에 환경부담금(제주 이용료)을 부과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 후보는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과 도민평의회 신설 등도 약속했다. 예산편성 권한도 읍면동에 부여된다. 도민평의회 구성원은 세대별 추첨을 통해 100% 선발된다.

원희룡 무소속 후보는 임기 내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원 후보는 관련 예산으로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개발이익 도민 환원과 입도관광객 대상 환경부담금 부과, JDC와 공항공사의 운영 전환 및 이익 지역화, 도민펀드 조성 등을 통해 공공재원을 창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연간 청년 1000명에게 질 좋은 취업 및 창업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가칭 ‘더 큰 내일센터’ 설립과 ‘종합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 마련’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

단, 원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이 늦은 만큼 앞으로 핵심공약을 추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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