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결 말뿐...유권자 '알권리 창구' 실종
정책대결 말뿐...유권자 '알권리 창구' 실종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8.04.29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선거추진협의체 미구성, 공약검증 채널 약화...합동토론회 등 보완책 절실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6‧13 제주도지사 선거가 자칫 ‘깜깜이선거’로 치러질 것이란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대결이 실종되는가 하면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10대 정책 어젠다 선정을 통해 정책 공약선거를 이끌었던 정책선거추진협의체도 구성되지 않아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한 접근 창구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2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정가에 따르면 최근 도지사선거 대진표가 확정돼 선거전이 조기 점화됐지만 정책공약 대결은 요원한 채 신경전만 격화되고 있다.

도지사선거 5파전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2강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문 후보의 유리의성 주식 보유와 송악산 땅 투기 의혹 등을 놓고 나머지 후보들이 도덕성과 자질을 비판하면 문 후보는 반박하는 공방만 거듭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지도자 역량과 정책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도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합동토론회 등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현안 해소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대결이 실종된 채 소모적인 공방전만 계속될 경우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의 판단기준 자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관위가 4년 전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해 구성했던 정책선거추진협의체도 이번엔 사라지면서 정책선거 실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선거 당시 관련 학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제주도정책선거추진협의체가 구성돼 10대 어젠다 선정과 여야 도당 전달을 통해 정책선거를 유도했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책선거추진협의체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홈페이지에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동네 공약지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 동네 공약지도에는 지역별 언론보도와 의회 회의자료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약이슈가 제시되고 주민들이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제주 공약 제안도 지난주까지 4건에 머무는 등 도민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장년층의 선거 참여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 등이 운영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정책선거추진협의체 미구성으로 정책선거와 유권자 알 권리가 퇴행할 것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올해 도지사선거는 양강 후보들의 장단점과 맞물린 공방이 격화되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는 소외되고 있다”며 “후보들의 정책대결을 포함해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론회 마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