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지역 인구가 크게 늘면서 지난날 동네경찰 격인 ‘파출소’가 부활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6월 개소를 목표로 제주시 내도동 723번지 부지에 외도파출소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에 아라파출소를 14년 만에 부활시켰다. 올해 예정대로 이 외도파출소가 개소한다면 이 역시 15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파출소는 지난 2003년 10월 ‘지구대’ 체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파출소 3~5개씩 묶어 통합한 것이 지구대로, 관할지역이 넓은 곳은 일부 파출소를 유지하기도 했다. 통합 후 남은 파출소 건물은 ‘치안센터’라 하여 낮 동안만 민원담당관을 파견해 운영해 왔다.

지구대 체제를 도입한 이유는 대부분의 범죄신고가 112로 접수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지구대를 찾는 일이 드물고, 과거 파출소에 근무하던 인력들을 대거 순찰업무로 돌려 기동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억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경찰서에 파출소 수요를 파악해 올리라며 본격적인 부활의 신호를 보냈다.

이러한 시도는 지구대 체제로의 개편이 경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보인다.

즉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도입한 지구대 체제는 ‘치안 사각지대’ 문제를 일으켰고, 지구대 체제로 묶어 큰 사건에 기민하게 대처하려고 했지만 막상 해보니 지역정서와 맞지 않고 치안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별로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 지구대 시스템의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서 다시 옛날 파출소로 다시 회귀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물론 옛 시스템을 재도입하려는 의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늘어난 치안 수요에 맞게 치안 조직과 인력, 장비, 예산을 재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전의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고 할 때 이전 사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그 효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주는 한해 200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제관광지다. 제주의 치안수요가 덩달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1인당 범죄·112신고 증가율이 부끄럽게도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왔다 잠적하는 불법체류자가 날로 급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제주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제주는 국제관광도시인만큼 치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차제에 제주특성에 맞는 치안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