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가 최근 ‘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 책을 펴냈다.

김부찬 교수는 “이어도 문제를 해양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은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이어도 문제’로 규정했다.

두 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해양법 전반에 대해 개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장은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쟁점 및 그 해결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부록에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이 수록됐다.

김 교수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문제도 기본적으로 법규범 및 법원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며 “이어도 문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관 기자  mgs@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