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카지노의 면적 확대를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법적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조례의 위법성 여부 법령해석과 관련, “법제처 해석절차 상 3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라며 “제소기한 내 회신이 어렵고 무작정 결과를 기다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의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만일 문체부에서 도지사에게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 권한이 없다고 답변이 온다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관련 권한을 이양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