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새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에 마중물 사업을 통해 서서히 생기를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을 열고 서귀포시 월평동 등 전국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전국 총 219곳에서 신청해서 68개 지역이 선정됐으니 3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44곳을 선정했고, 중앙정부 선정을 통해 15곳, LH 등 공공기관 제안을 통해 9곳을 선정했다고 한다. 또 이렇게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을 올해 2월 중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다른 지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지난 27일 올해를 역사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도시재생의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다. 우리는 서귀포시의 ‘도시재생 원년의 해’ 선언에 주목하면서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개발사업과 달리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통해 무너진 주민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50조원의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된 68개소를 중앙 공모와 광역 공모, 공기업 제안형으로 구분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올해부터는 매년 100개소 정도 사업을 선정해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만치 서귀포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주기 바란다.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을 육성하는 일과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고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요자인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졸속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주민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의견까지 청취하는 폭넓은 소통이 필요하다. 행정지시 몇 건으로 예산만 분배해서 되는 사업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이와 유사한 도시재생 사업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대상 지역의 경제적 자립과 부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일회성 개발사업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이름만 바꾼 또 다른 난개발 사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는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도시재생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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