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억울한 희생 왜 벌어졌는지가 중요”
“4·3특별법 개정, 억울한 희생 왜 벌어졌는지가 중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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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제주도당-권은희 의원 주최 국회토론…개별사건조사 방식에 대해선 ‘신중’ 주문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바른미래당제주도당과 국회 권은희 의원(바른미래, 광구광산을)이 26일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4·3진상규명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4·3진상규명에 뜻을 밝힘으로써 4·3특별법 개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도 있으나 이날 공개된 바른미래당도당의 ‘개별조사방식’이 자칫 과거 보수정권에서 이뤄진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현덕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고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서도 배·보상을 포함한 여러 과제들을 제시했다”며 “제주4·3진상규명에 진상조사보고서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전제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에 의한 2007년 섯알오름조사보고서, 2010년 제주예비검속 보고서와 비교하면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좌장에 나선 장성철 도당위원장도 “1947년3월1일부터 1954년9월21일까지 일어난 지역별, 시기별, 대상별 분류에 의한 개별사건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이후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대표는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4·3의 특별법 개정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헬기에서 기총사격을 누가 지시했는지를 가지고 끈질기게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처럼, 4·3의 기폭제가 됐던 1947년 3.1발포를 누가 결정했는지, 북촌집단학살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 누가 왜 지시했는지에 대한 진실규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민훈 바른미래당 행안위 정책전문위원, 장완익 변호사, 허상수 교수 등이 참석해 제주4·3사건이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인만큼 희생자신고에 국가가 적극 나서는 방안, 국무총리실 산하 4·3위원회의 위상, 개별사건조사방식을 취했을 때 이미 엄격한 절차를 거쳐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등 여러 주제들에 대해 의견들이 오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권은희·김수민 의원, 김철민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배지를 단체로 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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