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21세기에 와서 우리 사회가 겪은 가장 큰 변화와 충격은 결혼과 출산의 부진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다. 인구절벽이 예상될 정도로 젊은 층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은 한층 빨라져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젊은 층에 속한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것뿐인데, 말처럼 쉽지 않다.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출산 정책은 아이를 낳는 가정에 다양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왕에 아이를 낳았거나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좋겠지만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큰 매력이 없다. 그 정도로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 적령기를 맞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정도의 지원으로는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젊은 층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과 현실적인 출산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첫째, 아이는 한 가정의 소중한 가족이면서 국가의 핵심 자원임을 직시할 것,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로의 전환이다. 가정에서는 민족의 미래를 위해 아이가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인식해야 할 것이며 국가에서는 보육과 교육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출산 이후에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짐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조부모, 부모, 손자녀의 삼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중심을 이루었었다. 이 환경에서는 젊은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양육에서부터 교육까지 상당한 부분을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 조부모나 형제, 자매들은 손주와 조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면서 가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모는 열심히 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핵가족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자식에 대한 모든 책임이 오롯이 부모에게 지워지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또한 21세기 들어와 탈공업화 시대가 되면서 가족이나 개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결혼을 앞둔 젊은 남녀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아 양육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으며 결혼과 출산은 선택 사항이 됐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늦춰버림으로써 인구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제 우리는 아이가 한 가정의 가족일 뿐이라는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국가의 중요한 자원이라는 쪽으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부모는 일정한 세금을 국가에 납입하고, 국가는 그것으로 아이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갖추어 나가야 한다. 아이를 낳아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양육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줌으로써 젊은 부모의 짐을 경감해줘야 한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3세나 4세까지만 부모가 전담하여 양육하고, 그 후에는 국가에서 전담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아이를 낳아 키우느라 장시간 경력이 단절되어 조직에서 밀려나는 불이익을 겪음으로써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도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되어 애정과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민족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이 될 것이 틀림없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존재하는 종족 보존에 대한 욕구로 인해 아이를 낳아 양육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과 보람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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