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수요 해소 정책, 현실여건 반영 ‘한계’
돌봄 수요 해소 정책, 현실여건 반영 ‘한계’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8.02.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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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내달 ‘1대 2~3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운영…비용 부담 등 학부모 반응 냉담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최근 ‘맞벌이 부부’ 가정의 증가로 초등 1~2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교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새로운 지원 정책을 마련했지만 과도한 비용 등 현실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돌봄교실 초과 수요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대 2~3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1대 2~3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3명의 서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에 탈락한 맞벌이, 취업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비스 지원 형태는 신청한 복수의 가정 중 1가정을 돌봄 장소로 정해 아이돌보미가 1인당 2~3명의 아이를 돌보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상 소득 유형 중 ‘가’유형을 제외한 ‘나’에서 ‘라’유형까지 시간당 최소 2600원에서 5200원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으로, 하루 돌봄교실 이용시간인 평균 4시간을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하루 약 1만원~3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의 이용 요금은 간식비를 포함할 경우 한 달 약 8만원 정도로, 이는 한 달 평균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4배 정도 저렴하다.

돌봄교실 외에도 많은 이용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또한 한 달 평균 2만원 정도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학부모 장모씨는 “현재 기준만 놓고 본다면 한 달에 최소 3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정도 비용이면 학원을 보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면서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는 배경과 현실적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규모 등 본인부담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위탁운영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등 현실적 요소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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