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설 연휴가 반갑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많았다. 학업을 마쳐도 취업하지 못하고 은퇴 후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취업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도·소매업과 청소·경비·서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원 바람이 불고, 고용주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 설비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용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지역 고용률과 경제 활동 참가율이 두 달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취업 시장도 불안해졌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1월의 제주지역 고용률은 68.8%로 전월 대비 1.9% 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도내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71.8%을 기록한 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60%대로 떨어졌다. 당연히 도내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도내 실업자 수가 8000명으로 전월 대비 1000명이 늘어나 실업률이 2%를 기록했다. 이는 연말 연초의 계절적 특수성이 많이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 통계의 속을 들여다 보면 지속가능한 일터,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한다. 인간의 행복은 수치로써 따질 수는 없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정신적으로 빈곤하다면 행복하고는 거리가 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란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머지 지식과 교양, 환경 등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욕구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수준일 것이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그 한계성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사회가 인간답게 운용되어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다. 일자리 창출이 그 첫 걸음이다.

최근 국민의 행복 지수가 어느 때보다 낮아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행복 지수가 물질 위주의 척도에서 비롯돼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 의식주 문제는 정치가의 역할인 만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급히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용이 최상의 복지 대책이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많은 규제도 풀어야 한다. 투자가 늘고 돈이 벌려야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상생을 위한 분위기 조정은 우리 사회의 몫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고용률을 높일 유일한 돌파구는 경제 활력 회복이다. 진정한 성장 없이는 고용도 없다. 공무원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심리를 북돋워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 시장에도 봄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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