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청와대는 14일 가상통화와 관련 거래실명제 도입 등 거래과정에서 불투명성은 막고 4차산업에 맞게 블록제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의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홍 실장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예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며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실장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불공정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위축에 대한 우려에 대해 홍 실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를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는 입장과 함께 하루에도 여러번 요동치는 가상화폐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에는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 8295명이 참여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