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련 등 대규모 개발, 사전 자본검증 추진
신화련 등 대규모 개발, 사전 자본검증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8.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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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3일 도의회 환도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서 조례안 적용 방침 밝혀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평가 동의안, 심사보류…프로젝트ECO,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는 조건부 통과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골프장의 편법개발 논란에 휩싸인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자유한국당·제주시 연동 을)는 13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 신화련 금수산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한 뒤 심사 보류했다.

이날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의 심사보류에 대해 하민철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환경훼손 우려 및 개발방식에 대해 도민사회 관심이 지대하다”며 “이번 사업을 신호탄으로 유사한 형태의 골프장 활용 개발사업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대안이 없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된 프로젝트ECO 조성사업과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아 조건부 통과됐다. 환도위는 두 개 사업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관리 계획 구체화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는 해당 세 개의 사업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사업시행 승인 전 자본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하민철 위원장은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자본검증을 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이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향후 조례안에 따른 자본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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