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제주4·3, 국가 배보상 반드시 필요"
위성곤 의원 “제주4·3, 국가 배보상 반드시 필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2.0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대정부질문…이낙연 총리 “국회결정 존중”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라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4·3사건 70주기를 맞는 올해 추념식에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 입장을 물자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지난해 12월 본 의원을 포함해 많은 국회의원이 서명해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피해를 본 4·3사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과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에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외람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처음 발의했던 법이 바로 ‘함평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이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위 의원은 “1987년 낡은 헌법 체제에 대한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국회가 당리당략에 막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해야 한다”고 국회의 개헌안합의 처리를 주장했다.

또 위 의원은 소방인력 확충과 함께 자치단체별로 물‧인적 편차가 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우리 1차산업의 양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