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지역 가계대출이 매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주지역 가계대출 잔액이 13조548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11월 한 달 사이 196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월 증가액(1639억원)보다 327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월 대비 증가율은 1.2%에서 1.5%로 상승했다.

제주지역 각종 부동산 지표의 둔화세가 뚜렷한데도 가계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 달 사이 주택담보대출이 439억원 늘었는데 전월(64억원)과 비교하면 그 증가폭이 눈에 띈다. 토지 등 주택 외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1528억원 늘었다.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자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계대출이 몰리고 있다. 이미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올해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금리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튼 이상, 더이상 가계부채를 내버려뒀다간 가계부실-금융부실-국가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부채 억제와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의 최소화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면 경제에 미칠 충격이 커진다. 반대로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책의 강도를 완화하면 부채 억제효과가 사라진다. 따라서 양자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사정이 이러한데 금리 상승이 겹치면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부동산 성장과 맞물려 제주지역 가계부채가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낸 만큼 향후 금리 상승 시 도민 소비여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투기 억제는 옳은 방향이지만 이로 인해 아파트 거래가 격감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벌써부터 사상 최대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고, 주택매매가도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제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계 위축도 걱정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서민이다. 대출 규제로 취약계층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가계 빚 억제는 불가피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정책 수단들이 한꺼번에 가계빚 억제에만 쏠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급격한 가계빚 축소가 자영업자 등 약한 고리에 충격을 주어 금융시스템 위험을 높이거나 경기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가계빚 증가 속도를 서서히 줄이면서 경기 충격을 최소화하는 신중한 정책 조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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