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막 오르는 지방의 시대…성패 가를 ‘民心’ 어디로
새로 막 오르는 지방의 시대…성패 가를 ‘民心’ 어디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1.0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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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새해 지방선거 기상도

6·13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사활을 건 선거전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년 평가로 전망되기도 하는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에 따라 새정부 개혁정책이 계속 이어질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위축될대로 위축된 보수진영 역시 바른정당-국민의당의 통합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수로 작용, 부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는 향후 정치구도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여당 지지율 유지 여부 촉각

# 적폐청산과 개혁성과 저울질

지난해 5‧9 장미대선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 8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폭의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고 있지만 50% 수준을 유지, 현 상황만 보면 여유로운 모습이다. 야권의 여러 정치 이슈로 공세를 벌이고 있지만 지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언론사들의 각종 여론조사 역시 새정부와 집권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광역단체장인 경우 집권 여당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과 개혁정책에 대해 현재까지 동의하는 여론이 우세한다 해도 서민들에게 직격탄인 고물가, 집값 상승,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당장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새정부 개혁성과’를 놓고 선택의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지않겠냐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바른-국민 야당진영 통합 ‘동상이몽’

# 안철수-유승민의 통합실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데는 중도세력을 재편해 합리적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자유한국당을 보수의 변두리로 만들어 중도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다.

최근 이같은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양당의 통합지지율은 한국당을 크게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지난달 28~29일 문화방송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는 한국당 10.5%보다 8.5%포인트 앞서는 19.0%가 나왔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조사(12월29~30일)에서도 통합신당이 14.2%로 한국당(10.1%)을 4.1%포인트 앞섰다. 두 조사에서 민주당은 43.35%

와 40.8%를 각각 기록했다.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일보의 조사(12월19~29일)에서는 민주당(4 5 . 6%)에 이어 통 합후보가 12.4%로 2위, 한국당은 8.3%로 3위였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일대일 구도냐 아니냐에 따라 당락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던 사례를 감안하면 통합신당의 시너지효과가 일정부

분 발휘되는 양상이다. 통합신당이 성공할 경우 제2당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안철수-유승민 두 인물이 갖는 공통분모가 많지 않아 통합 실험 이후에 대해선 낙관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또 이같은 여론조사가 일시적인 반짝 현상을 반영하는 것에 그칠 수 있는데다 국민의당 내분 사태로 인해 반쪽짜리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또 바른정당의 대표주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통합정당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개헌 투표 동시 실시 여부도 최대 변수

# 개헌-평창올림픽 변수는 많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가 이뤄질지는 최대 변수다. 국회의 개헌특위가 6개월 연장됐으나 원내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정당의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모두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지만 실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은 당초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에만 중심을 둬 권력구조 개편에는 의지가 없다’며 개헌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직접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당이 이마저도 부결시킬 경우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평화올림픽’을 표방한 평창올림픽 역시 주요 변수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문을 열자 우리 정부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일 남북대화를 공식제안한 상태지만 대화테이블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실상 남북관계가 단절상태로 오랜 시간 이어져왔고 북핵문제와 미사일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 역시 산적하기 때문이다.

 

제주·영남권, 여야 최대 격전지 급부상

# 제주-PK 최대 격전지 주목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외에도 제주와 영남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대권주자급으로 분류되는 원희룡 제주지사의 수성이냐, 이에 맞서는 김우남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의 불꽃 튀는 당내 경선전, 한국당의 유력후보인 김방훈 전 부지사, 국민의당 강상주 전 서귀포시장과 장성철 도당 위원장 역시 제주선거판을 흔들 ‘구도’의 주요 변수로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김택남 천마그룹 회장, 김한욱 전 행정부지사 등이 거론되며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 구 여권의 텃밭중 하나였던 부산과 경남지역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무게가 실리면서 민주당이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이 오랜 숙원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로 삼으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국 민정수석 등 스타급 인물들의 등판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변수도 상당해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라며 “2월 즈음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유권자들로부터 거론돼야 어느정도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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