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개헌 과정이 여야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달 29일에야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라고 가까스로 합의를 보았다.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 정치 풍향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수정권 9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진보 정권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는지의 여부다.

진행 중인 개헌은 문 정권의 한 판 승리를 위한 회심의 역작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은 1987년 체제의 대통령 직선제 폐해를 종식시키려는 시도다.

이와 연계해서 자치분권은 기울어진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구조를 균형에 더욱 가깝게 만들려는 시도다.

바로 그러한 자치분권과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은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킨다면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제주지역을 둘러싼 난제가 무수히 많다. 어디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묘수가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심층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헌법적 지위 확보는 제주가 직면한 현실적인 기회와 더불어 한국 지방정치와 분권에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제주지역 정가의 움직임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물론 지방정치와 중앙정치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지만, 주요 여야 정당과 더불어 제3당인 국민의당과 바른 정당 간의 합당을 둘러싼 문제가 정가의 화두로 등장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당의 합당 여부에 따라서 지방선거에서의 판도도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2명의 증원을 통한 선거 일정 소화는 물 건너 간 듯하다.

그렇다면 기존 선거구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유권자와 후보자 등에게 혼선을 주는 선거가 될 것이다.

먼저 지사 선거다. 재선을 통하여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려는 원 지사의 대망이 무난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제주 유권자들의 선택 여부다.

지금으로서는 상대 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원 지사의 실정이 말로만 떠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기존 선거와는 별다르지 않게 치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개헌 문제를 어떻게 지방선거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의 물갈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뤄질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최소한 30% 정도 내외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지방의회의 탄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물론 정치 신인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배려가 비례대표제라는 통로를 통하여 원활하게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지금의 비례대표 제도의 관행은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의 자치분권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개헌은 원 포인트(one point)가 아닌 멀티플 포인트(muliple point)다.

정부형태, 지방분권, 정당 선거 등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대단하다.

이러한 사안들이 우리 사회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등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한 분열로 모처럼 맞이한 기회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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