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한림읍 금악리 소재 블랙스톤 골프장 인근 100만㎡ 근접하는 땅에 대규모 호텔, 콘도 등을 조성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가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꼼수 및 편법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도가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사거부라는 방법으로 차단에 나선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그제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야 하는데, 일정상 방문하지 못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할 수 없다”며 보류의견을 제시했고, 위원들이 동의하면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차기 도의회로 넘어 갔다는 추측도 나온다. 내년 상반기 도의회 회기가 예정돼 있지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도민들의 정서와도 어긋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선뜻 ‘적합판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될 때부터 ‘편법·꼼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청정과 공존을 강조하는 원희룡 도정이 이를 용인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 보호원칙 또한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왔다.

골프장 인접(골프장 용지 포함)한 곳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행위는 엄밀하게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사의 ‘방침’으로 공개 표명, 정책의 기조로 이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신뢰문제까지 제기됐다. 도내 골프장은 개발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30곳이다. 이들 골프장 전체 면적은 3354만9941㎡로 도내 관광지 개발사업장 23곳의 전체 면적 2000만여 ㎡보다 1.5배 넓다. 이들 골프장이 신화련 금수산장의 개발사업을 모방해 관광숙박시설 개발 사업에 나설 경우 중산간 난개발과 숙박시설 과잉공급을 부추길 것은 시간문제다. 이는 제주도 또한 인정한다. 제주도관계자는 제주도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에 대해 “다른 골프장 업체가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허가를 요구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제주는 지금 숙박시설 과잉공급으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숙박시설에 비해 양호한 경관을 가지 중산간 골프장 부근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면, 기존 영세한 숙박업계의 경영난은 불 보듯 자명하다. 제주도의회는 궁색하게 들릴 수 있는 현장방문 미비라는 심사유보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제주도 정책책임자를 불러 유사행위 재발방지대책을 우선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심사유보를 하던지 부동의 결정을 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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