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국회가 11일부터 2주간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제주도선거구획정안 처리시한 마지노선인 13일까지 국회처리는 무산, 임시회에서도 선거구제 개편 등에 밀려 상당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보면 오는 14‧15일 이틀간 제2소위원회가 열리며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사실상 오는 14‧15일 정개특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국회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정개특위는 입장차가 큰 연동형비례제 등 선거구제 개편은 1소위에서, 2소위에서는 도의원증원 등 지방의회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나 선거구제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자유한국당간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도 새해예산안 통과 후폭풍으로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20분만에 파행으로 끝났고 이에 앞선 5일 2소위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기에 선거구제개편 문제 역시 여야간 입장차가 확연,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또 권력구조 개편을 다루고 있는 개헌특위 역시 정부예산안 처리이후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각 정당별 셈법이 달라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지 역시 미지수다.

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여야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촉박한 지방선거 일정과 주민들의 균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조속한 법안처리를 여러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