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 제2공항 사전 입지타당성 재조사의 발주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제주도민 500명으로 검토위원회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맡기자’는 반대도민들의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지난 7일 “국토부의 용역 발주를 수용하되 정부와 성산읍이 각각 동수로 추천한 도민 500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 결과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8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는 제안을 수용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조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2공항 재조사를 통해 국책사업의 좋은 선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국토부의 책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이행하기 위해 대책위가 제시한 검토위 안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7일 면담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은 타당성 재조사의 구체적 방식이나 주체는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맡기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우리가 제시한 도민에 의한 판단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은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분리 발주여부와 함께 그동안 최대 쟁점이던 타당성 재조사의 구속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토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 따라 막판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용역 수행업체에 일임하되, 정부와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과정을 모니터링‧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결국 이번 제안은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검토위에 부여하자는 입장으로, 국토부의 수용 여부에 따라 향후 반대대책위 등의 대응 수위와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기본계획 용역에 앞서 실시하겠다며 연내 발주 입장을 밝혔다. 국책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두 용역은 단일 용역이지만 각 연구기관이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분담 이행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