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역 제주시
제주시 불법 전용 산지 31필지 지목 변경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12.07

[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불법 전용된 산지 31필지(6ha) 임야가 특례 규정에 의해 지목변경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3일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법률 제14361호 2016.12.2. 일부 개정)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임시특례규정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제도로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만 이용한 산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이내인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농지용도 외 타 용도로 이용한 면적은 측량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되며 임산물재배지 또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신고절차는 우선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따른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근용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임시특례법 기간인 만큼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감면되며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허용임 만큼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남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포토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25 3-5층(삼도이동, 수정빌딩)  |  대표전화 : 064)757-3114
광고·구독:757-5000  |  편집국 FAX:756-7114  |  영업본부 FAX:702-7114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  등록번호 : 창간 1945년 10월1일 / 1964년 1월1일 등록 제주, 가 0001
대표자명 : 김대형  |  발행인 : 김대형  |  편집인 : 부영주   |  편집국장 : 홍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대형
Copyright © 2017 제주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