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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 정비공사, 오수.우수 분리도 않고 완료?감사 결과, 2만6600여 가구 중 1800여 가구 문제 드러나...지하수 오염-하수 처리 악영향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12.07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된 제주지역 7건의 배수설비 공사과정에서 총 1800여 가구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았거나 우수‧오수관 자체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하수 오염과 하수 처리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BTL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일정기간 시설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감사 결과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시 6곳과 서귀포시 1곳, 총 2만6633가구에 대한 배수설비 정비공사를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1300가구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유는 공간 협소와 주민 반대 등이었다.

또 578가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우수‧오수관을 연결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배수설비 공사를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했다.

그 중 2개의 BTL 사업과정에서 운영비 협상 결과가 정부실행대안(PSC)에서 제시된 운영비보다 11억1700만원과 3억2200만원이 더 많았지만 별다른 검토 없이 적정하다고 인정됐다. 운영비 협상 결과 PSC보다 높을 경우 행정당국은 검토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전성과보증 전문기관 검증‧확인 절차 미이행, 성과평가 업무 위‧수탁 협약 불합리 및 수수료 산정 부적정 등도 밝혀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배수설비 정비를 시행하고도 일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거나 관로를 연결하지 않아 지하수 오염 우려를 낳고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떨어뜨렸다”며 “상하수본부에 주의 처분 하고 전반사항을 점검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한편 BTL사업으로 건립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도립미술관, 서귀포의료원도 이번 감사에서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부적정과 시설물 유지관리‧운영(조직)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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