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만대 넘어도 안전검사는 ‘아직’
전기차 1만대 넘어도 안전검사는 ‘아직’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1.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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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29일 새해 예산안 심사…전기차 관련 사업 내실 있는 추진 주문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기차 확대 보급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실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29일 제356회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 등의 새해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기차 확대 보급 및 관련 산업과 관련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잇따라 주문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전기차 안전검사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내년 국비 예산안 확보 실패를 지적하며 “올해와 내년도 전기차 보급 물량을 고려하면 1만5000대 이상의 전기차가 운행하게 된다”면서 “‘폐배터리 재사용센터’보다 안전검사센터 추진이 더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기차 배터리는 다른 부품보다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큰데 향후 안전검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제주도는 내년에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공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취급 시 부주의할 경우 대형화재 및 인명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크지만, 현재 전기차 검사는 전문 검사장비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내연기관차와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 배터리는 육안검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에서 요청한 ‘전기차 안전검사센터’를 김천 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하는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와 기능적으로 중첩하는 것으로 보고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사업 추진 필요성을 놓고 국토부와 입장 차이가 있었다”며 “내년에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국제전기차엑스포와 관련해 “대구는 행정시에서 직접 전기차엑스포를 주관함으로써 이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며 “제주도도 국제전기차엑스포와 관련 조직을 직접 구성해 행사를 주관하고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현장실습 학생 고 이민호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업주는 진정있는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제주도는 해당 기업에 공장 증설비 26억원과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줬는데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도 선별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수축위는 30일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지정 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할 예정으로,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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