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새해 예산안에 택시업계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만 13개 편성되는 등 관련 예산이 130억원 가량 계상돼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만 막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택시업계의 자구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28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등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택시업계 지원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은 예산 과다 편성 및 선심성 예산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택시 관련 예산내역을 보면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39억원 ▲환승 행복택시 운영 지원 25억원 ▲노후택시 고급화 3억원 등 신규사업 13개 사업 86억여 원을 포함해 총 32개 사업 130억21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저녁시간이 되면 개인택시들이 운행하지 않아 밤만 되면 도민들은 택시를 잡기 어려워 난리”라며 “택시업계의 자구노력 없이 도민 혈세만 지원하면 공감대를 얻을 수 없으며 이는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택시업계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한다고 친절도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며 “개인택시가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업계 스스로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도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증차는 못할망정 감차정책을 하는 게 맞느냐”며 “감차 지원액도 타 지역은 6000만원 가량인데 제주도는 거의 두 배 수준인 1억원으로 책정하고 있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내년부터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한다”며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버스노선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만 54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해 20억여 원만 편성돼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표선면)은 “버스노선 이용 미불용지 해소를 위한 예산이 20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추세라면 수 십 년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소송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료를 수합하겠다”며 “추경안을 통해서라도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