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현장실습 제도개선 검토” 지시
이낙연 총리 “현장실습 제도개선 검토” 지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1.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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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 “정부 침묵 옳지않다…개선책 먼저 내라”
靑, 총리실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1년간 점검방안 검토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故) 이민호군의 사망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현장실습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미리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호군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곁에는 안전관리자나 숙력된 직원이 없었다고 한다”며 “하루에 7시간 근무하라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도 무의미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이 총리는 “지난 8월 정부는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高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제주사건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는 왜곡되거나 흐지부지되는 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정책이든 현장에서 원래의 취지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장실습제도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미리 검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또 이 총리는 정부대응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서 현장 실습 개선을 거론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먼저 개선대책을 내고 국회와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민호군의 사망사건을 보고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며 상당한 안타까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총리실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직업계고의 현장실습제도’를 꾸준히 점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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