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김태형 기자]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꽃다운 청춘을 목전에 둔 18살 나이에 산업재해로 끝내 세상을 떠나야 했던 현장실습 고교생 고(故) 이민호군의 사망사고 상황 등을 접하다 보면 자녀를 둔 부모로써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그렇듯 이번 사고 역시 현장실습이라는 근본적인 제도적 취지 대신에 노동력 부족이라는 기업 환경을 우선시해온 고용시장의 관행적 행태와 허술하고 느슨한 사회 안전망 등이 초래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적 모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줄이어 이 군의 빈소를 찾아 애도하면서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가 하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역시 진상조사에 나서 문제점 개선 방침을 밝혔다. 진정 이미지 정치 행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히 앞선다.

무엇보다 사고 재발 방지 및 개선 대책의 출발점은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를 되살리는 데 있다. 우선적으로 현장 실습생이라는 신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오히려 ‘값싼 노동력을 지닌 어린 근로자’로 치부되는 왜곡된 고용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처럼 그릇된 고용 인식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인력난 완화와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현실적 유혹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인력난 악순환과 이로 인한 경영 불안정 심화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여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현장실습 폐지까지 거론되는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 역시 유망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전공을 살린 실습생에게 기술을 가르쳐 전문 인력으로 육성한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선순환 시스템까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해법은 정부와 교육청,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적 취지를 살리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하늘나라로 보낸 이 군의 넋을 기리는 길이다.

김태형 기자  sumbada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