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에 맞춰 강력한 재정분권의 조속 실현을 위해 공식 논의기구인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24일 출범시킨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족하는 재정분권 TF는 지방분권의 핵심 토대인 지방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행안부,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단장은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TF는 우선 현행 8:2 수준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6:4까지 개선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검토·조정·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간 재정균형 확보방안 ▲국고보조사업 개선 ▲지방재정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방안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는 이날 TF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는 한편 재정분권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