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혁신은 기존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현장을 떠나가게 하고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은 일자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은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면 혁신된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도입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로 인해 고용된 직원들의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다른 지식을 요구한다. 기업의 가지는 업(業), 기업의 가지는 기술, 기업이 가지는 서비스 등 기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을 요구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이 가진 지식은 학교에서 배웠거나 현장에서 얻은 것이 대부분인데 기술혁신으로 기술생명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개인이 대응하기도 전에 과거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차 산업시대에는 기업이 기술혁신 주기에 맞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담이 있다. 이유는 기업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발전보다 기업에 맞는 인력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에는 그런 고민보다 생존이 우선 될 것이다. 기업도 새로운 기술혁신에 생존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고 개인도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변화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기업이 직원에 대한 교육을 무시하거나 등한시 하게 된다면 개인은 생존할 수 없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존할 수 없게 된다.

개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기업이 이런 시간과 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고 기업의 수익은 악화될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국가는 국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4차 산업시대에는 안정적 생활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유는 패러다임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변화의 폭이 혁명에 해당할 만큼 크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 속에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지식은 다양하게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재교육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재교육을 개인에게 맡기게 된다면 개인은 재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이유는 첫째,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기업은 직원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비용문제이다. 재교육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교육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교육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개인이 부담하게 되면 누구도 재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개인 모두 책임져야 한다. 이를 위한 노동구조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기업의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자리창출을 위해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 만이 해결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가능할 지 모르지만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실적으로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아예 노동시간을 인정하고 안식년을 도입하는 것이다. 10년에 1년 단위로 안식년을 도입한다면 현재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안식년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재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 국가가 부담한다. 이는 보험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현재 4대 보험을 운영하듯 교육비를 사전에 징수하는 것이다. 비용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서 얻어지는 이익과 정부가 일부 부담할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차 산업시대 변화하는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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