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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걸린 신항만 사업 장기화되나기재부 보류 후 부처 간 협의 늦어져 기본계획 재고시 1년간 ‘감감무소식’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11.14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신항만 건설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 기본계획 고시가 정부 부처 간 협의 장기화로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추진 등으로 인해 내년 국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제주 해양물류 및 크루즈 정책을 견인할 주요 항만 건설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제주도정의 중앙 절충력 강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시된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으로 추진 보류된 이후 1년 가까이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재고시를 위한 기재부와의 협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부처 간 논의는 다음 달 있을 예정이다.

이로 볼 때 제주신항만 기본계획 재고시는 내년 상반기 쯤에야 예상되고 있어 관련 행정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현재 정부의 ‘신항만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전국 항만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도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추진 향방에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은 기재부가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사업비는 내년 국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단기일 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실무진 논의 과정에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부터 우선 시행한 후 준공 시기와 맞물려 제주외항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항의 물동량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주신항만 조성과 제주외항 3단계 개발사업은 이 같은 물동량 변화 등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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