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요즘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과연 그들에게 세비(歲費)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에서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같이 잘 살자”는 제안을 하였다. 당시 의원들의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였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免責特權)이나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실 유지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우편요금, 비행기나 철도이용 등 수많은 특권이 있다. 1년 세비는 1억4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이다. 사무실 유지비 및 기름값 등 경비 수천만 원도 별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보수 대비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비교된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전용차나 개인비서, 그리고 면책특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이 없다. 주당 평균노동시간이 80시간-일반 노동자는 40시간으로 2배를 일한다. 일이 너무 힘들어 재선(再選)을 기피할 정도다. 주로 혼자 일한다. 개인보좌관이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는 비서관이 없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도 기사는커녕 기름값도 주지 않는다.

덴마크 국회의원은 대부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우리는 검정색 대형승용차 일색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적은 나라,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하루 평균 12시간 일하지만 특권은 없다. 좁은 사무실에 비서는 의원 2명 당 한 명, 사무실 가구도 자비로 구입한다.

우리 국회의원의 보좌관 9명은 너무 많다. 보좌관 문제와 함께 만년 떡밥이 세비 문제이다. 인터넷 포털에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범람한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한국보다 보좌관 숫자가 적다. 유럽 국가는 보좌관이 없고 그냥 국회의원이 몸으로 뛰거나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타이피스트가 존재한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국회의원을 빼닮았다. 보좌관을 두어야 한다고 야단이다. 지방의원은 일제 강점기부터 있어왔지만 당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부유층 정도에 불과했다. 1952년에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이후로 주기적으로 지방의원을 뽑아왔으나 5·16으로 없어졌고 1991년에 재도입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하지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었고 일비·회의수당·회기수당으로 일컬어졌다. 2006년 월정수당으로 변경되면서 유급제가 도입되었고 2007년부터는 월정수당이 연봉제로 바뀌었다. 2008년 법정 기준액이 제정되었다. 그렇다고 로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원은 주민의 정치적 대표다.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정책·사업·조례 등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업무까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누린다.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대접과 인사를 받으며 단상 위에 자리 잡고 목에 힘을 준다. 의원세비는 세금으로 지급된다.

요즘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또 인상되었다. 내년에 지급되는 의원들의 월정수당도 인상되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내년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연간 5701만5000원이다. 생계형 정치꾼이 돼버린 것이 아닐까.

제주도 일자리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제조업 비중이 낮고 1차·3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다보니 자영업, 일용직, 임시직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그나마 제조업도 음식료품 가공 및 화장품 제조가 대부분이며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다수이다. 제주도는 재정이 빈약하여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의원 활동비나 보좌관 문제부터 들고 나오니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더 어두운 꼴이다. 지방의원들은 서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은 의정비 인상에만 혈안이 된 의원들을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솎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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