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시가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한 성소수자 축제 ‘퀴어(Queer)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제주시 신산공원에서 진행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당초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28일 신산공원의 사용을 허락했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 등을 이유로 사용 승낙을 철회했다.

소송 과정에서 제주시는 행사 개최를 위해 신산공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겠지만 부스 설치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부스 설치 허가 철회에 관한 부분을 인용해 본안 사건 선고 전까지 제주시의 행정처분을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부스는 집회나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물이고, 설치기간이 단기간인데다가 원상복구가 매우 용이한 점, 통상의 집회·행사 등에서 부스 설치만을 제한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 철회 통보로 행사 진행이 곤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주시의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집행정지 사유를 설명했다.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주시 신산공원 등에서 열리며, 전국에서 1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