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지난 10년간 제주사회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던 제주해군기지 후유증이 여전하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등을 억압했던 악몽이 그치지 않은 채 되레 갈등의 확산을 부채질 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에게 “구상권 행사에 대한 처리가 총장 입장에 반해서 법무부 등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면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등에 해당된다”며 “총장이 권한을 포기해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것은 직무유기인”라고 압박했다.

백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공세로, 이 때문에 해군 또한 입장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물론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이철희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군의 방침이지 법적으로 싸우는 게 방침이 아니지 않느냐”며 구상권 청구의 철회를 주문했다.

새 정부는 출범 초기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적지 않은 도민들이 구상권 철회의 조기실행을 믿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행보가 주춤해 졌다. 물론 이에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대북 강경분위기가 한 몫 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이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풀고 가야할 문제 중 하나다.

다 아는 것처럼 제주해군기지는 2015년 말부터 부산의 7기동 전단과 진해의 잠수함 전대를 중심 전력으로 삼아 현재 정상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주 남쪽 해역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등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소속 장병들과 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같은 마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모양은 서로 으르렁 거리는 모습이다. 마음에 마음을 이어 화합해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앙숙관계가 이어진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나아가 제주지방변호사회까지 나서 정부에 갈등악화를 우려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건의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16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차원의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 또한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책임 있게 대처 하겠다”면서 해군의 구상권 철회를 공약했다. 결국 지금처럼 상황을 꼬이게 만든 것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이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나아가 정부 또한 더 이상 이런 저런 눈치를 보지 말고 속전속결의 자세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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