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가부채 최고…경영회생지원 ‘역차별’ 우려
제주농가부채 최고…경영회생지원 ‘역차별’ 우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10.19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토지가 급상승 올해 실적 1건뿐”…농지매입가 3.3㎡ 기준 20만원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농지매입가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제주를 비롯 토지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은 역차별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제주지역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실적은 단 1건(10억원)에 불과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 2006년 시행이후 10여년간 8600여 농가에 2조원 이상 투입, 부채부담을 겪는 농가들에게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4년 90억원, 2015년 87억원에서 2016년 19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계획(90억원)의 10%를 겨우 넘긴 10억원에 불과, 소폭 줄어든 다른 지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농지매입가격이 지역 구분없이 3.3㎡ 기준 20만원 이하로 책정, 최근 토지가격이 급등한 제주지역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농가부채가 전국평균 2배 이상인 6396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제주농가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 의원은 “위기의 농가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특정지역에서는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수년간 고정된 매입가격 상한선을 현실성있게 조정하거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