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교 교육투자액 339억 전국 상위권
제주도, 학교 교육투자액 339억 전국 상위권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7.10.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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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분석…예산규모 대비 투자액 1.0%로 전국 ‘4위’

[제주일보=신정익 기자] 제주도의 교육투자 규모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에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교육투자 총액을 기준으로 제주도는 339억원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5번째 많았다.

서울이 215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1391억원, 부산 494억원, 광주 409억원에 이어 제주가 339억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예산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교육투자 규모도 컸지만, 제주도는 예산규모에 비해 교육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실제 제주도의 예산규모로는 전국 시‧도 가운데 12번째였지만 교육투자액 순위는 5위였다.

예산대비 보조비율 순위는 더 높았다. 제주도의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은 0.9%로 세종(1.31%), 광주(1.22%), 서울(1.0%)에 이어 네 번째 높았다.

제주보다 예산규모가 훨씬 큰 경기, 부산, 경북, 경남 등에 비해서도 교육투자 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을 비롯해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을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자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교육청과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각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육자치단체와 협력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익 기자  chejugod@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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